비용편익분석의 이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비용편익비율(Benefit/Cost Ratio),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s, IRR) 등이 있다. 순현재가치법은 사업에 투입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적 가치로 할인(Discount)하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값이다. 이 값이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0보다 작으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 비용편익비율은 항목별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준연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1보다 작으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 내부수익률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용과 편익의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r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다양한 비용편익분석방법을 익힐 수 있는 책이 비용편익분석의 이해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데 이용된다. 이때 최선의 의미는 정책의 소망성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여기서 소망성은 정책결정자나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이 아니며, 사회 전체의 이익(공익)을 추구하는 윤리적인 기준이다.

정책의 소망성에 대한 평가기준에는 다양한 하위 기준들이 존재한다. 배용편익분석은 이 중에서도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으로 많은 선진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다른 대안들 가운데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머리말

제1부 기초이론
제1장 개관
제2장 효율성
제3장 편익과 비용의 측정

제2부 주요이론
제4장 할인율
제5장 위험과 불확실성
제6장 형평성

제3부 고급이론
제7장 수요함수
제8장 그림자가격

제4부 사례 및 한계
제9장 다기준의사결정-가치추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10장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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